국토교봉부에서 2024년 5월 22일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서는 분당, 일산, 평촌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특성과 필요에 맞춘 정비를 목표로 계획되었습니다.
1시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 및 방식
선정규모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 + a(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자율성을 강화 하였다.
* 구역별 주택호수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신도시별로 1~2곳 추가 선정 허용 → 다만 α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선정방식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하였다.
■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
선정기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일정
■기본방침은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여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한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늘 논의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은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포함하여 수립된다
이주대책 수립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호가 단기간에 입주하여 향후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함으로써 시장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시기를 분산해나갈 계획이다
* 30년 이상 노후주택 : '24(19.7만호/67%)→'25(25.4만호/87%)→'26(27.5만호/94%)
■신도시 주변의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 인허가 물량 27.4만호, 착공물량 24.3만호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 분산하고,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분양주택, 공공기여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 하기로 하였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문의처 및 담당부서